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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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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응급·위기 대응 체계 구축 본격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정신 응급·위기 대응 체계 세미나’를 갖고 지역사회 내 정신 응급 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대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한마음터)가 주관하고 천주의성요한수도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정신 응급·위기 대응 체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급증하는 정신과적 위기 상황 속에 각 유관기관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호협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응급 대응 체계를 마련코자 추진됐다. 이날 소방,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광주·전남 정신 응급 대응 유관기관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의 정신과적 응급상황과 위기 대응 체계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통한 역할 재정립과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좌장을 맡은 신만식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중심으로 동구 정신 응급 대응 네트워크를 함께하고 있는 배경열 해피뷰병원 원장, 양동섭 청심병원 원무과장, 정선웅 동부소방서 소방장을 비롯해 유승형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동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김혜란 과장 등이 참석해 정신 응급 관련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 간 다른 기준과 다양한 사례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관련 기관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효과적인 응급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9년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동구만의 정신 응급·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병원 2개소와 협력해 정신과적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 병상 2개를 확보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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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0일 7개의 법률을 병합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절차도 본인 신청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한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도 현실화해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돌봄콜 1660-264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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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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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20개교까지 확대[강원=열린정책뉴스]춘천시가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교를 120개교로 확대한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된 220억 원을 편성했으며. 분담 비율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40%, 시 40%, 교육청 20%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5%, 시 25%, 교육청 50%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도 초·중·일반고 70개교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120개교까지 늘어났다. 또한, 급식 지원단가를 지난해 3,122원에서 올해 3,278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했다. 지원단가 인상으로 우수한 식재료 및 춘천산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춘천산 지역농산물 생산 정보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춘천산 식재료 선택을 유도하는 등 지역 우수 농산물의 납품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휘 춘천시 식품산업과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관내 학생의 건강 증진은 물론 제철 우수 지역농산물 납품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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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더 살기‧즐기기‧기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월) “2023년은 광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광주 미래 변화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2024년은 이 밑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잘 입혀,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기 좋은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9일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지난 25일 ‘달빛철도 예타면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달빛철도가 갖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경제성으로 막힌 사업을 정치로 뚫어냈다”고 강조하며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들의 힘과 달빛 동맹으로 열어낸 영호남의 하늘길과 철길을 이제 제3단계 새로운 산업동맹의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24년 새해를 맞아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과 함께 이어온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행정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행정이 원팀이 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었고, 광주 변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광주에서는 어렵다고 했던 복합쇼핑몰 건립이 이제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 강 시장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공공기여금 5899억원을 확정하고, 2025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 이행을 담보하는 협약이행보증금 116억원과 부지계약금 86억원을 납부하고, 3개월 안에 현지법인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사업도 광천터미널 복합개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되고 있다. 강 시장은 “5개 자치구 공직자와 710명의 민간 종사자가 함께 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어려운 도전이었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9개월 만에 9000여명의 시민이 2만여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빠르게 안착했다”며 “그 혁신성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선정한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국회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미래산업의 양날개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의 성장동력을 확보했고, 9대 대표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는 벌써 260여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광주에만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들이 속속 광주를 찾고 있다. 14년 만의 미래차국가산단 지정과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유치로 220만평 미래차 삼각벨트를 완성했고,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산단으로 선정된 송암산단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와 연계해 문화-디지털 기반 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창업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완공될 창업 거점 광주역 창업밸리, 5000억원 창업펀드, 창업기업의 스펙이 되고 있는 실증,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부터 미래인재까지 이어지는 광주만의 인재양성 사다리는 ‘메이드 인 광주, 창업’의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 제정부터 전남과의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추진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강 시장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무안공항역 경유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의 감내를 강조하면서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전은 당위성이 분명하고, 광주와 전남, 광주와 무안이 함께 사는 윈윈 사업이다”며 “4월 총선이 끝난 4월24일(예정) 소음피해대책 마련 토론회, 무안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등 군공항 이전사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은 그동안 그려온 밑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기 좋은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로 만든다. 강 시장은 “두터운 돌봄과 편리한 도시환경으로 더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시민 체감이 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즌2로 더 촘촘하고 두터워진다. 통합돌봄의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중위소득 85% →90%, 긴급돌봄 100%→120%), 수가 현실화를 통해 서비스 질은 더 높이고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마을 특화형 거점공간을 활용해 고독사 없는 광주로 만든다. 출생양육 부담은 줄이고, 부모의 행복 지수를 높여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고, 초등학생 부모 10시 출근제는 지원범위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지원대상도 150명에서 100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요금 걱정은 더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3순환도로 추진, 제2순환도로 학운IC·진월IC 확장공사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경전선 개량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높인다. 2026년 완공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와 연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간선급행체계(BRT),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 다양화된 대중교통 수단과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할인’과 4단계 생애주기별(청년-성인-어르신-저소득)로 30%~최대 64%까지 할인하는 광주만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인 G-패스(가칭)도 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부터 조선대 일원,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희경루 광장을 시작으로 광주 전역에 걸쳐 개성있고 다양한 걷고 머무르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와이(Y)벨트-4계절 대표축제-365일 스포츠 등 광주의 꿀잼 라인으로 더 즐기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고 밝혔다. 올해는 복합쇼핑몰 성공의 남은 과제인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도출과 광주의 전체적인 교통흐름과 연계한 광천동 일대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영산강 와이(Y)-프로젝트는 맑은 물 회복 사업, 물역사테마체험관, 송산 어린이테마놀이터 등이 설계에 들어가고, 광주비엔날레는 본전시에 30여개 국가, 파빌리온 전시관에는 28개 국가와 함께 한다. 프로야구-축구-배구로 확인한 스포츠 도시로서의 가능성은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업은 지키고, 산업은 키우고, 기업 유치를 늘리는 데 힘을 쏟아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고 말했다. 지역기업을 지키기 위해 ‘힘내라! 중소기업’ 자금지원 6종 패키지와 기술혁신 인증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에는 조기발주, 신속집행, 통합심의로 대응해 나간다. 산업은 올해 인공지능 1단계인 인공지능(AI)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성하고, 내년부터는 2단계로 이미 구축된 기반시설을 활용해 전국의 인공지능(AI)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마음껏 실증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 1단계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의 실증을 강화하고, 도심 곳곳의 실증은 지난해 36곳에서 44곳을 추가해 8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완공되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인공지능(AI) 창업동‧실증동 등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실증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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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의료서비스’ 본격 제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새해부터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북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에 최초 도입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국 73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지정심사위원회가 평가하여 61개 지자체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북구는 ‘맑은숨우리내과의원’, ‘양산한의원’ 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이은 돌봄 분야 성과로 북구가 올해 1호 결재를 통해 중점 추진 중인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의료서비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자(1~5등급)이며 북구는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은 2개 의료기관과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1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요양시설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건강의료분야 지원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신년 제1호로 결재하고 올 한 해 5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34종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북구를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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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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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갑진년 제1호 결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를 맞아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한다.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갑진년 제1호로 결재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1호 결재 배경은 북구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7%를 넘어서는 등 돌봄의 주요 대상인 고령층의 급속한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생애주기별 전 계층의 돌봄서비스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민관협력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이달부터 통합돌봄 전담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보강된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영구임대단지가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특화 돌봄모델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등으로 확보한 국비․지방비 총 33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주민 5만 3천여 명을 발굴하여 ▲언제나 건강한 의료돌봄 ▲누구나 행복한 일상돌봄 ▲고독사 없는 안전돌봄 ▲주거기반 공동체돌봄 등 4개 분야 통합돌봄서비스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 돌봄서비스는 ▲의료․맞춤운동․퇴원환자재가복귀 지원 등 의료돌봄 분야 10종 ▲식사․가사활동․이동 지원 등 일상돌봄 분야 10종 ▲안부확인․이웃이음돌봄 지원 등 안전돌봄 분야 4종 ▲안전주거환경․리모델링․영구임대공동체마음돌봄 지원 등 공동체돌봄 분야 10종 등 총 34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북구는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새해 시작과 함께 마련된 만큼 실행계획 수립 등 이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역사회가 의료, 가사, 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복지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1년 통합돌봄팀을 선제적으로 신설해 돌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킹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 극대화에 온 힘을 쏟아 북구가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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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올 한해 대외 평가․공모 90회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 한 해 동안 구정 분야별 각종 대외 평가․공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발전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높였다. 북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북구는 중앙부처 등이 시행한 ‘대외 평가 43회’ 수상, ‘공모사업 47회’ 선정으로 ‘583억여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족한 재정확충과 함께 전국 최고 혁신행정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대외 평가 부문 주요성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기초 지자체 유일 대통령상’ 수상,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 특․광역시 자치구 유일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9회 연속 최우수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 광주․전남 유일 최우수기관 ▲구강보건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행정역량을 인정받으며 43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공모사업 주요 실적은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11억 원’, ‘공구의 거리 하수도 중점 정비사업 1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북구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항구적 안전도시 조성’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금당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 30억 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7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억 원 등 중앙부처 주관 28회, 광주광역시 주관 15회, 기타 기관 주관 4회 공모에 선정되어 구정 주요 분야별 핵심 정책의 추진동력을 마련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 한 해 우리 구가 이룬 뛰어난 수상 성과와 공모사업 실적은 1700여 공직자들의 헌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에도 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 북구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민선 7기와 8기 동안 각종 대외 평가와 공모에서 총 597회 수상․선정되어 2천441억여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며 주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고 있다.